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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연구소

2005-01-22 12:55:44, Hit : 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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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일 강제징용 소송 기각

미 대법원, 일 강제징용 소송 기각

[YTN 2005-01-21 23:13]

[한상옥 기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재원 씨가 일본기업 다이헤이오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 상고심이 지난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지난 1999년 10월4일 시작된 정씨의 소송은 5년여 만에 결실없이 끝났습니다.

케네스 한 변호사 등 정 씨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과 미 연방 정부의 편협한 자세로 결국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기회를 잃은 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보상 소송의 근거법인 캘리포니아주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별법을 기초로 시작된 재판은 그동안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 한일협정 등을 들어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며 국무부 등 미 정부 당국도 이 법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한다며 가해자 측을 적극 두둔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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