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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0-07-30 00:36:29, Hit : 4552

제 목

독일，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한국>00.7.18

독일，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

한국일보 20000718 10면(외신) 42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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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국제협정이 １７일 베를린에서 서명됐다．
이로써 독일 나치 시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２차대전 종
전후 ５５년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체코， 우크
라이나 등은 이날 베를린에서 나치 강제노동배상에 관한 국제협정
에 서명했다．

이날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미국 대표， 오토 람스도르프 독일
협상대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뤄진 ＇회고，책임과 미래’ 서명으로 １００억마르크（５０억달러）
규모의 배상금이 올 연말부터 지불되게 된다．

독일은 ２차대전 종결후 지금까지 ６００억달러 정도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번에 조성된 배상기금 １００억 마르크는 나치시대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마지막이자 최대규모이다．

최대 １５０만명으로 추산되는 나치 강제 노동 생존자들은 이날
국제협정으로 １년안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１인당
１만 ５,０００마르크（약 ８００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나치 강제노역 생존자중 ２４만명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체코， 폴란드 등 중부유럽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이날 협정과 별도로 독일 기업들이 나치 당시의
활동과 관련해 더 이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에도 서
명했다．이에따라 나치강제노동피해자들이 독일 기업들에 대해 개
별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정부，기업，지식인의 과거반성 이번 배상협정에 독일 정부，
기업，지식인들 모두가 적극 동참했다．＇회고, 책임과 미래’
로 명명된 １００억 마르크의 배상금은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５
０％씩 분담．조성하며， 이 기금은 독일 재계와 미국 변호사들이
설립한 ＇강제노역 피해 배상재단’이 관리한다．

기금중 ４０억달러는 개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직접 지급
된다． 나머지는 재산반환요구액， 조사연구 및 교육재단 비용，
기금행정비용 등에 사용된다．

독일 기업의 대표인 볼프강 지봅스키는 ＂이날 서명으로 더 많은
독일 기업들이 기금조성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독일 기업들이 ５０억 마르크중 ３２억 마르크를 조성했으며，
３，１２７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２３만개의 기업들이
기금조성참여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식인 사회도 나치배상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 등 독일지식인들은 지난 １２일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전국민이 ２０마르크（１만１，０００원）씩
기부，１５０만 강제노역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금 마련을 호소
한 바 있다．

이번 국제협정의 출발은 나치 강제노역 생존자들이 １９９８년 ９
월 독일 강제노역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
됐다. 소송대상기업들은 다임러 크라이슬러， 벤츠， 폴크스바겐， 알리안츠
등 이었다．

１９９９년 ６월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１６대 대기업들이 강제노역 배상기금조성
을 발표했으며 １９９９년 ８월부터 미국의 중재하에 나치 강제노동 배상에
관한 독일정부와 피해자 들간에 협상이 시작됐다．

몇차례 협상결렬위기를 극복， 지난해 １２월 독일 정부와 피해자
간에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독일의 최종 배상안
이 이달 １０일 도출됐으며，６일과 １４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
각 나치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협정으로 ２차 대전 당시 １００만명 이상의 한국인과 중국
인， 필리핀인들을 강제노동과 전쟁에 동원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일본의 향후 태도가 주목된
다．

현재 전쟁동원， 징용， 군대위안부 한국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인들도 일본에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다． 일본은
지난 ４월 징용， 징병 피해자중 재일동포 생존자와 유족들에 대
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가 안된 상태다．

최기수기자
ｍｏｕｎｔａ＠ｈｋ．ｃｏ．ｋｒ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1	세계인권대회장에서 증언...<한겨레>1993.6.8	정신대연구소	2000/06/07	5292


3410	북국적위안부 할머니 첫영주귀국/2003 3. 26 국민일보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3/28	5629


3409	방송/다큐 '숨결' 낮은목소리 큰 울림 <동아>00.8.15	정신대연구소	2000/08/19	4169


3408	미주재 일본대사	정신대연구소	2000/09/20	3976


3407	미국서 첫 위안부 소송 열려 / 2001.8.2 연합뉴스	정신대연구소	2001/08/22	4668


3406	미국서 '제2의 유대인소송' 추진(위안부 소송)	정신대연구소	2001/05/31	4082


3405	미 위안부 소송 원고측 변호사 배리 피셔(인터뷰)2001.11.23 여성신문	정신대연구소	2001/11/29	4860


3404	미 위안부 변호인단 즉각 항소 / 2001.10.05 연합뉴스	정신대연구소	2001/10/15	4673


3403	미 대법원, 일 강제징용 소송 기각	정신대연구소	2005/01/22	5919


3402	문화일보 2011.8.16> 그분들이 꽃이 되는 그날	정신대연구소	2011/08/17	3734


3401	문할머니모국방문후원회추진<한국>19 98.4.13	정신대연구소	2000/06/08	4023


3400	문명금 할머니 소천/한겨레 00 11.5	정신대연구소	2000/11/06	4235


3399	머니투데이 2011.12.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요지 할머니 발인	정신대연구소	2011/12/21	3263


3398	머니투데이 2011.12.12 > 위안부할머니 수요시회 1천회, 여전히 '뻔뻔한' 日	정신대연구소	2011/12/12	3200


3397	마쓰이 야요리 회상/ 2003.1.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5190


3396	렌즈 가득 위안부 할머니들 아픔 담았어요 / 2002. 8. 7 조선일보	정신대연구소	2002/08/08	5921


3395	동아일보 2008. 6월 13일>위안부 프로서 日王책임 부문 삭제’ 소송, NHK 손들어줘	정신대연구소	2008/06/13	11639


	독일，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한국>00.7.18	정신대연구소	2000/07/30	4552


3393	뉴시스 2011.8.30 > 헌재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문제 방치, 위헌"	정신대연구소	2011/08/30	3548


3392	뉴시스 2011.1.27 > "일본군 '해남도 위안부'로 한인 여성 강제동원"	정신대연구소	2011/02/15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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