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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7-02 16:01:49, Hit :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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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 위안부, 내년 ILO총회서 정식의제 채택 전망/ 2002.6.6 한겨레신문"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정식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ILO 협약의 이행여부를 다루는 기준적용위원회 산하 노동자와 사용자그룹 대변인은 5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일본의 협약 29호(강제노동) 위반과 관련한 군대위안부 문제를 내년 총회 의제에 포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국장이 전했다.

기준적용위 산하 노.사 대표들은 군대위안부 문제를 내년 총회에서 다루는 대신금년 총회 의제에 제외하고 일본의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위반문제를 정식의제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준적용위 노.사 대표들은 6일 소집되는 전체회의에서 각각 구두보고 형식을 통해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히고 군대위안부 문제의 의제 채택을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보고서에 수록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노동자그룹내 간부인 필 피시먼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 국제국 아시아 담당자도 확인했다.

노.사 양측의 합의대로 내년도 ILO총회 기준적용위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정식안건으로 논의될 경우 일본정부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과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지난해 89차 총회에서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됐으나 사용자그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기준적용위의 공식 의제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당초 공무원 노조결성에 관한 연대 차원에서 협약 98호와 29호를 연차적으로 다루자는 일본노동조합연합(렌고)측의 제안을 놓고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측과 협의했으나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윤 국장도 3일 총회 개막에 앞서 연합뉴스와 만나 군대위안부 문제의 노동자그룹 회의 의제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이후 렌고측이 일본 사용자측을 설득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 사용자그룹의 동의를 얻어 내년 총회의 의제채택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렌고측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공무원 노조의 권한을 대폭 약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對)정부투쟁의 일환으로 ILO의 권고를 얻어내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노총측도 이번 총회에서 노동자그룹의 반대로 총회 의제채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진행중인 공무원 노조결성 추진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본측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ILO는 지난 98년 군대위안부가 ILO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일본 정부가 민간에 의해 조성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31	북국적위안부 할머니 첫영주귀국/2003 3. 26 국민일보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3/28	5629


3530	"일 최고재판소, 한국인위안부 손배소 패소확정/2003 3. 26 동아일보"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3/28	5430


3529	정대협 수요시위 11주년 맞아 / 2003.1.8 연합뉴스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5390


3528	마쓰이 야요리 회상/ 2003.1.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5190


3527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 미국서 첫 확인 / 2003.1.4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6197


3526	일본기업 '위안소'운영자료 조만간 공개 /2003.1.3 연합뉴스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4905


3525	위안부 피해배상 결의안 다시 제출 / 2002. 12.12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2/13	4811


3524	일본 군대위안부 소송 미국서 항소심 / 2002.12.12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2/13	5220


3523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심포지엄 위해 방한한 오오코시 아이코 교수 / 여성신문(700호) 2002.11.02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1/08	5506


3522	일본 상대 징용·위안부 소송 종잣돈 마련 / 2002.10.31 699호 여성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0/31	4935


3521	"강제징집 · 위안부소송 국가 지원을"" 오마이뉴스 2002.10.24"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0/24	5521


3520	국회 여성위원회 ‘첫’ 법률안 의결의 의미 / 2002.09.20 우먼타임즈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9/26	5095


3519	한-일 '군위안부 해결' 간담회 / 2002.09.08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9/10	5159


	"일 위안부, 내년 ILO총회서 정식의제 채택 전망/ 2002.6.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7/02	5257


3517	"“위안부 소송, 미국을 흔들겠다” / 2002.5.29 한겨레21 "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9	5337


3516	군위안부 침묵 세상에 분노 끈질기게 실체 벗겨 공론화/2002.5.14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5215


3515	'일 사죄·배상 요구' 하나된 남북/ 2002.5.13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700


3514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 2002 .5 .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921


3513	평양서 일`과거청산' 토론회 개막 / 2002.5.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837


3512	정신대할머니 2명 `일청산' 토론차 첫 방북 / 2002.4.27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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