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Total 3531 articles, 177 pages/ current page is 1	Total : 3531, 1 / 177 pages

게시물 보기

이 름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3-28 14:05:22, Hit : 5429

제 목

"일 최고재판소, 한국인위안부 손배소 패소확정/2003 3. 26 동아일보"

日최고재판소, 한국인 위안부 손배소 패소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에서 90만엔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왔던 한국인 출신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이로써 1998년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던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은 약 5년 만에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원고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들이 강제 연행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해 “일본은 헌법이 규정한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입법을 게을리 한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던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모노세키 지부는 1심 판결에서 “배상입법을 하지 않아 중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군 위안부 출신 원고 3명에게 총 9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31	북국적위안부 할머니 첫영주귀국/2003 3. 26 국민일보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3/28	5628


	"일 최고재판소, 한국인위안부 손배소 패소확정/2003 3. 26 동아일보"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3/28	5429


3529	정대협 수요시위 11주년 맞아 / 2003.1.8 연합뉴스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5389


3528	마쓰이 야요리 회상/ 2003.1.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5188


3527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 미국서 첫 확인 / 2003.1.4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6196


3526	일본기업 '위안소'운영자료 조만간 공개 /2003.1.3 연합뉴스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01/21	4903


3525	위안부 피해배상 결의안 다시 제출 / 2002. 12.12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2/13	4810


3524	일본 군대위안부 소송 미국서 항소심 / 2002.12.12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2/13	5219


3523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심포지엄 위해 방한한 오오코시 아이코 교수 / 여성신문(700호) 2002.11.02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1/08	5504


3522	일본 상대 징용·위안부 소송 종잣돈 마련 / 2002.10.31 699호 여성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0/31	4933


3521	"강제징집 · 위안부소송 국가 지원을"" 오마이뉴스 2002.10.24"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0/24	5521


3520	국회 여성위원회 ‘첫’ 법률안 의결의 의미 / 2002.09.20 우먼타임즈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9/26	5095


3519	한-일 '군위안부 해결' 간담회 / 2002.09.08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9/10	5157


3518	"일 위안부, 내년 ILO총회서 정식의제 채택 전망/ 2002.6.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7/02	5257


3517	"“위안부 소송, 미국을 흔들겠다” / 2002.5.29 한겨레21 "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9	5335


3516	군위안부 침묵 세상에 분노 끈질기게 실체 벗겨 공론화/2002.5.14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5214


3515	'일 사죄·배상 요구' 하나된 남북/ 2002.5.13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699


3514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 2002 .5 .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921


3513	평양서 일`과거청산' 토론회 개막 / 2002.5.6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836


3512	정신대할머니 2명 `일청산' 토론차 첫 방북 / 2002.4.27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780


	1 [2][3][4][5][6][7][8][9][10]..[177]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