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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1-07-18 07:52:11, Hit : 4753

제 목

[강제징용]원폭피해 1심소송서 이긴 곽기훈씨/2001.7.2 한겨레

지난달 1일 일본 오사카 지법은 2차대전 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에 따른 피폭자 구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부는 피폭자 곽기훈(76·경기 분당 거주)씨에게 건강관리수당으로 98년 8월~2003년 5월분 116만5000엔을 지급하고 그 뒤에도 매월 3만4330엔씩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 거주자에게만 수당·치료 혜택을 주는 기존 관행을 뒤엎는 곽씨의 완벽한 승소로 일본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이 판결은 3200여명(북한주민 930명 포함)에 이르는 한국인 생존피폭자들을 고무시켰으며 대부분 패소로 끝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후배상소송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 항소하기로 함으로써 수용을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피폭자원호법을 고치겠다, 한국인 피폭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어영부영하지 말고 판결에 승복하라'는 것이다.” 지난 29일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곽씨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장기격리수용해온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마모토 지법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비춰서도 이중적인 것으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같은 인도적 문제요 강제동원이 빚은 비극이라는 원죄까지 지고 있는 한국인 피폭자(총 피폭자의 10%)문제에 대한 일본정부 태도는 달랐다.

“1944년 9월 징병당해 히로시마 원폭투하 날 폭심에서 2㎞ 떨어진 곳에서 행군하고 있다가 상체가 새까맣게 탔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귀국해 피폭상처를 안고 40여년간 초중고교 교사로 일한 곽씨는 98년 5월 도일해 오사카부로부터 피폭자 건강관리수첩을 받고 5년간 수당지급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8월에 귀국하자 지급은 중단됐다. 이번 판결은 거기에 항거한 곽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동안 700여명의 한국인 피폭자들이 일본 민간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도일해 건강관리수첩을 받았으나 일본을 떠나는 순간 무효가 됐다. 일본은 피폭 45년이 지난 90년에야 40억엔의 기금을 만들어 대한적십자사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 기금도 2004년에는 바닥이 난다.

“일본정부가 항소하더라도 결국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항소하면 최종판결까지 또 몇년이 더 걸린다. 그 동안 이미 70, 80살이 넘은 많은 고령 피폭자들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동포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71	3월8일자 세계일보>유기홍 "노통 밉다고 천황 만세라니"	정신대연구소	2005/03/08	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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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에반스 미 의원 정신대 관련 일 정부 공식사과 요구 결의안 제출 / 2001.7.25 중앙일보	정신대연구소	2001/07/26	4822


3368	"미법원, 위안부출신 여성 집단 손배소송 기각 / 2001.10.04 연합뉴스) "	정신대연구소	2001/10/15	4818


3367	3월31일 제주일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 1000건 넘어	정신대연구소	2005/04/01	4815


3366	3월30일자 연합 뉴스> 종군 위안부 문제 유엔 인권회의에 청원된다	정신대연구소	2005/03/30	4812


3365	위안부 피해배상 결의안 다시 제출 / 2002. 12.12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12/13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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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정신대할머니 2명 `일청산' 토론차 첫 방북 / 2002.4.27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5/21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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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위안부할머니 ‘한’ 다시 새긴다 / 2001.8.17 한겨레	정신대연구소	2001/08/22	4767


3358	3월 25일 연합뉴스>북한 거주 '일본군 위안부 ' 국적 회복 추진 발족식	정신대연구소	2005/03/28	4765


3357	4월18일 한겨레>"항일부대원 딸 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	정신대연구소	2007/04/18	4764


3356	'위안부.징용'소송 국제연대 / 2001.12.02 연합뉴스	정신대연구소	2001/12/03	4763


3355	2007년 6월 15일>한겨레 일 의원들 WP에 전면광고 “위안부 강압없어…수입 장군보다 많아”	정신대연구소	2007/06/19	4760


	[강제징용]원폭피해 1심소송서 이긴 곽기훈씨/2001.7.2 한겨레	정신대연구소	2001/07/18	4753


3353	3월13일자 한겨레>[위안부]“위안부 배상 20만명 서명 국제노동기구에 전달할것”	정신대연구소	2005/03/14	4749


3352	[수요시위] 위안부 시위에 나선 초등학생들/연합뉴스 01. 2.14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02/16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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