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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6:16:16, Hit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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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8.2.1] '홀로코스트 법안' 폴란드 상원 통과…'유대인 학살 책임 묻지마'

'홀로코스트 법안' 폴란드 상원 통과…'유대인 학살 책임 묻지마'

기사입력 2018-02-01 15:42 기사원문 스크랩

조만간 입법절차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돼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해 입법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BBC 등에 따르면,폴란드 상원은 제 2차 세계대전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폴란드의 공동책임을 묻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홀로코스 법”을 57대 2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우슈비츠 등 폴란드에 있는 나치 시절 강제 수용소를 '폴란드의' 수용소로 부른 자에 대해서는 폴란드인이든 외국인이든 벌금 또는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 혹은 다른 반인도적, 반평화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폴란드 국민이나 국가에 책임이나 공동책임"을 돌리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안드레즈 두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나, 두다 대통령은 TV인터뷰에서 폴란드에게 “역사적 진실을 방어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난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 법안이 폴란드 하원을 통과하자 지난달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는 “입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 없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폴란드정부에 이 법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법안의 입법이 자유를 퇴행하게 하고 외교관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란드정부는 홀로코스트에 폴란드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폴란드 강제수용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뒤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을 건설해 3백만명의 폴란드 유태인 등 수백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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