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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1-12-07 19:06:31, Hit : 3859
홈페이지   http://www.truetruth.org
제 목   2000년 여성국제법정 판결문과 의미에 대한 내용
12월 4일 2000년 법정 판결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루센트 극장에 열렸다.
아시아 피해국 12개국에서 피해자 12명을 비롯한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가브리엘 맥도날드(전 유고전범재판 수석판사), 카르멘 아비가이(전 국제여성법률가협회 회장), 크리스틴 친킨(런던대학 국제법교수), 윌리 무퉁가(유엔인권위원회) 등 4인의 판사단은 2시간동안 32페이지에 걸쳐 판결문 요약을 읽어 내려갔다. 이번 최종판결에는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일본 이외에도 파퓨아뉴기니틸?태국 등이 새롭게 참가했다.
판결문은 252페이지 분량으로 작년 약식 판결문이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주로 다룬 반면, 이번 최종판결에는 7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강간, 성노예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9명의 전범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도 리키치 / 대만군 사령관
2.핫타 슈로코 / 중국방면군 사령관
3. 이따다키 세이지로 / 조선군 사령관
4. 고바야시 세이조 / 대만 총독
5. 마쯔이 이와네 / 상해 파견군 사령관
6. 우메즈 요시지로 / 관동군 사령관
7. 데라우찌 시사이치 / 남방군 총사령관
8. 도조 히데끼 / 수상 육군대신
9. 야마시다 토모우끼 / 필리핀 14방면군 총사령관



* 2000년 법정 판사단은 최종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1.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2.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장할 것
3. 기념탑, 박같? 도서관을 설치하여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
4.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을 위해 모든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5.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6.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할 것
7.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이번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재판부가 연합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1. 연합국은 관련자료에 관한 비밀문서를 해제하고 공개할 것
2. 그동안 연합국이 일본국 위안부 사실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것에 대해 인정할 것
3. UN과 관련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권고적 의견을 구하도록 촉구할 것


2000년 법정의 최종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부는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일청구권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 제동을 걸었다. 한일청구권협정시 '위안부' 문제는 제기도 되지 않았으며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확인하여 일본정부가 여전히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는 점이다.
2. 일본의 만행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귀환시키고 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생각해볼 때, 그리고 아직도 외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 는 피해자들을 생각해볼 때 가장 시급한 일이다. 피해자 송환 문제는 남북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3.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관한 일본의 전쟁범죄는 과거의 침해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여전히 계속되는 침해임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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