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광복 70주년 기념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독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동아시아 평화 관점에서-
” Japanese Military Expanionism and Its Overcoming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in the East Asia “
<목적 및 취지>
2015년은 광복70년, 한일협정체결 50년 를 맞는 해이다. 그런대 지군 현재 동아시아 평화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과거사 극복문제를 포함하여 일본 군사대국주의도 그 주범의 하나이다.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미국에서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를 지지해 주기로 합의했다. 향후 일본자위대는 미군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합법화하여 주었다. 한국의 생각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기 방위지침을 제2의 가스라-태프트조약이라고 하면서, 우방인 미국의 신의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에 한국의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 지금 일본 중의원에서는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일본 국내 안보법제 입법찬반 토론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세사람 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비롯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평화헌법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평화헌법 확대해석변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평화헌법해석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군사대국주의자 지향의 아베수상은 이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본 포럼은 일본 군사대국주의 실체와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상하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 자위대의 독도 해상에서의 활동은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일본 군사팽창주의를 일본 평화헌법 준수와 동아시아평화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 정책적 해법도 장단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정부 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자한다. 일본군사대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 국제정치학적 측면, 군사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의 문제점들 분석과 그것의 극복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상생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확립하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일시: 2015년 8월 13일(목), 14:00-18:00
○장소: 프레스 센타 19층, 기자회견장(시청역4번출구)
○주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후원: 경상북도
○문의: 02)396-2590
<세부내용>
【1부. 개회식: 14:00-14:20】
☞ 진행사회. 문규석 아사연 수석연구위원
▶ 여는말 :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
▶ 인사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 축 사 : 이종걸 국회의원, 심윤조 국회의원, 박유철 광복회 회장
【2부. 워크숍 : 14:20-17:20】
☞ 좌장 사회 : 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1주제: 일본 군사대국주의의 역사적 생성 배경,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발제: 유지아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
◈2주제: 일본군사대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국제정치적 문제점과
극복방안
▶발제: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토론: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3주제: 일본 자위대 동향과 독도, 그 구체적 대응 방법은?
▶발제: 김동욱(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前 해군사령부 법무실장)
▶토론: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4주제: 일본 군사대국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과 극복방안
▶발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토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3부. 종합토론 : 17:20-17:40】: 종합토론사회: 이호철 국제정치학회장
【기념촬영 및 폐회 : 17:40-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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