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및 행동강령
2003년 4월 24-26일까지,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의 판결과 권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모였다.
2001년 9월 11일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 세계는 전쟁이 정의의 이름 아래 정당화되고 전쟁의 아픔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제법은 유명무실해졌다. 우리들은 금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에 의해 벌어진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일 양정부가 가담한 현실을 통탄한다.
더욱이 2002년 9월 17일에 개최된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인 납치사건을 계기로 반북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유사(有事)법제화를 비롯한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법적책임을 부인하고 국민기금을 종료함으로써 UN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다.
2003년 3월 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6건의 전후보상재판에 대해 일제히 상고기각 또는 상고 접수자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던 시모노세키재판과 재일 한국인 일본군'위안부'재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와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라는 생존자들의 호소를 마음속깊이 새기면서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과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실현한다.
1)유엔인권기구(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를 대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2)일본국회에 제출되고 한국, 대만 국회에서도 지지 및 제정촉구결의가 채택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도록 촉구한다.
3)피해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요구하도록 활동하며 특히 6월에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배상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청하도록 한다.
4)국제적인 여성단체, 인권단체, 노동단체와 긴밀하게 연대한다.
5)일본군'위안부'재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한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과 역사·인권·평화교육을 계속 추진한다.
1)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자료와 정보를 교환, 공유한다.
2)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관, 기념관을 건립하여 피해자의 체험을 기록보존하고 자료와 문서, 영상 등을 수집 전시한다.
3)역사교과서와 역사교재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4)생존자들의 증언활동을 지원하고 생존자의 복지·권익 향상과 상흔(트라우
마)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5)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젊은이들의 참여의 장을 더욱 넓힌다.
3. 군사화에 대항하고 무력에 의거하지 않은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1)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분쟁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해 행동한다.
2)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력사용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민중들과 연대한다.
2003년 4월 26일 제 6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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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및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