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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15-12-28 08:59:55, Hit : 1117
제 목   [2015.12.28] 한일외무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12.28 한일외무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평화비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광복 70주년을 그냥 보내기가 안타까워서일까? 아베 일본 총리가 2015년을 몇일 앞두고 여론조성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늘 그랬다. 긴급하고 중요한 외교문제를 언론방송을 통해 터트리고, 여론은 그 파장에 춤추며 휩쓸려 다녔다. 그 파장은 마치 진실을 담은 듯, 금방 역사를 바꿀듯 그렇게 요동쳤다. 지나고 보면 결국 아무 진전없고, 내용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에서 피해자들은 ‘이제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가슴졸이며 기대했다가 ‘역시 가망없구나’ 하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일본정부를 보며 “마치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번 사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는 일본 한 방송의 보도로 시작되었다.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일본발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외교상대국인 한국정부와의 사이에 놓인 중요하고 긴급한 외교의제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 흘리고, 여론몰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입지를 다지려 하는 속내가 참으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그렇게 요란벅적하게 등장한 ‘연내타결’ 노력의 내용은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일본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르면, 아베총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해결내용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 후속사업확대로 10억원 기금 창설과 아베총리의 사죄편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10년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정하면서 내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써의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의 방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아시아여성기금은 피해자들의 반대로 이미 실패한 일본정부의 정책이었다.

우리는 급박하게 열리는 2015년 마지막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는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해결의 내용에 무엇이 담아져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2014년,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으로,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 첫째,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1.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2.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과 3.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4.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 둘째, 이러한 사실인정에 기반하여 1.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2.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3. 진상규명으로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4. 재발방지 조치로써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 실시, 추모사업 실시,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이다.


2. 해결의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다. 일본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비 철거와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베 일본정권이 겉으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는 만약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미해결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피해자인 한국사회에 떠넘기기 위한 술수로 읽혀지기까지 한다.

- 평화비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한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1000차가 되는 날에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수요일마다 그 곳에서 외쳤던 할머니들과 우리들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웠다. 과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1000번의 외침, 20여년의 세월에도 포기하지 않고 수요시위를 진행해 온 과정을 담은 것이다. 아울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인권과 평화교육의 교실로, 피해자들의 인권옹호 활동의 상징으로 만들어 온 그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하며 ‘평화비’를 세웠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문제 해결의 역사를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이며, 문제 해결의 또다른 걸림돌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다.

-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전제조건 또한 적반하장에 다름아니며, 이런 전제조건 또한 가해자가 내세워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올바른 책임 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지, 한국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5년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런 성과가 유엔과 국제사회의 결의채택,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등으로 이어졌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바로 이런 압력들이 이번 한.일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외교의제로 논의하게 되었다고 본다. 12월 28일로 예정된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지난 25년동안 노력해 왔던 이러한 피해자들의 활동과 아시아피해국 여성들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행여 염려되는 외교수사적인 기만으로 끝나는 해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바란다.  

* 김복동 할머니 입장  

"아베가 사죄편지를 내고, 10억원으로 해결한다고? 해결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지.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편지 보내놓고는 나중에는 또 그런 일 없었다고 할라고?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 기자들 앞에서 선언을 해야지. 일본이, 아베 때에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잘못했다는 것, 전쟁터에 우리를 끌고가서 우리를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그런 짓을 당하게 한 것,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도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야지 되지.

그리고 10억원, 우리가 무슨 돈이 탐나서 그 오랜 세월을 이러고 있는줄 아나? 우리도 지금은 우리 정부가 생활지원금도 주고,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배상하라는 거지. 그것은 범죄국가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 그것과 문제를 해결지우는 것과는 상관없는, 전혀 딴 일인것 같은데 왜 자꾸 소녀상을 없애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땅에 우리가 세웠는데 왜 자꾸 일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지요? 소녀상은 우리 과거의 역사, 참 과거에 그런 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배우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사의 공부를 하라고 세운건데 역사를 왜 자꾸 지우라 없애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015년 12월 2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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