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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대연구소 2015-12-20 11:25:13, Hit : 5068
제 목   [2015.12.22] 박유하 사태와 한일관계 학술토론회
박유하 사태와 한일관계 학술토론회

박유하씨의 검찰구속을 보인 시각이 할머니들의 고소에서 학문의 자유로 옮겨가며 논쟁이 번지고 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한 「박유하 사태를 걱정하는 모임」은 박유하 사태의 본질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있기 보다 할머니들의 인권문제에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박유하 사태의 본질을 많은 분들과 생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학술토론회를 준비하였다.


1.전체사회 구민정 박사(숭실대)

1)국민의례

2)경과보고-신운용 박사(한국외국어대)

3)기조발언

2. 학술토론회-------------사회 박정신 박사(전 숭실대 부총장)

1)정현기 박사(전연세대교수):『제국의 위안부』, 의도된 말 폭력 문서

―박유하 교수의 저술의도 읽기―

2)신운용 박사(한국외국어대):박유하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문제점

3)신만섭 박사(정치학):박유하 著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에 나타난 논쟁점

3. 종합토론

1)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1시-5시

2)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4. 연락처 : 안중근 평화연구원 신운용 박사(010-3780-3808)

박유하씨 재판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성명서

일본 아베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2015년 11월 19일 검찰은 뒤늦게 세종대 박유하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자 11월 26일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박유하씨의 주장을 공유하는 일본과 미국 인사들 54명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더욱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12월 2일 박유하씨와 일본군위안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의) 인사들 191명이 이른바 <『제국의위안부』의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서>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박유하씨의 논거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종군위안부’라고 표현한 것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을 밑으로 보고 지도해야 할 나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망상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식민사관에 함몰 되어 있는 친일 성향의 인사들이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유하씨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검찰이 박유하씨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호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유하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주장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할머니들의 고발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박유하씨의 역사왜곡에 대한 할머니들의 한 맺힌 외침이자 박유하씨와 같은 사이비 학자를 그대로 방치한 학계 학풍에 죄를 묻는 준엄한 ‘질책’이었지,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었다. 박유하 씨의 주장은 학문이 아니라 일본 극우파의 정치선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2차에 걸쳐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이라고 자처하는 380명은 박유하 씨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할머니들의 고소·검찰의 기소를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학자라고 자칭하는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할머니들의 고소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매도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가해자인 박유하씨 및 일본극우파 사이에서 양비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는 일본 극우파의 정치선전을 학문의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할머니들과 양식 있는 분들을 분노케 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홀로코스트를 찬양하며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태인들이 ‘나치와 동지적 관계’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출판한 독일인 학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학계에서 매장되고 즉각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의 응징이 따랐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자란 무엇이고 역사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유하씨는 심지어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영유하자고 주장하고,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들에 대해 ‘천황폐하를 위해 공헌하는 일에 의해 진짜 일본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식민사학은 여전히 역사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나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주장한 김현구 씨를 식민사학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식민사학을 비판한 학자를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의 지식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박유하씨의 정치선전을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일본인들의 항의에 191명의 국내 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하였다. 식민사학을 비판한 학자를 기소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이 일제를 옹호하고,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부정하고, 일제의 전쟁에 끌려간 한국인들과 할머니들을 모독한 ‘매국 인사’의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이 기묘한 현상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할머니들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의미를 외면하겠다는 일부 학자들의 자세는 바로 학문을 포기하고 일본 극우파의 정치선전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특히 박유하 씨의 ‘독도 공유론’을 찬양한 모 인사가 380명을 대표하여 기자회견을 한 사실과 할머니들이 이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양비론자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일본 극우파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지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학문을 핑계로 가해자 편에 서서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내의 일본 극우세력에 대한 단죄를 막는 세력의 준동을 온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미국의 지식인 50명과 친일 성향을 드러낸 191명, 양비론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지를 외면하려는 380명의 한국인들, 박유하 씨,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유하씨와 그 지지 세력, 양비론자들은 할머니들에게 대해 즉각 사죄하라.

1. 박유하 씨는 차라리 한국 국적을 표기하고 일본으로 바로 귀화하라.

1. 일본 지식인이라고 자처한 일본인 미국인 50명은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분 명히 밝혀라.

1. 박유하씨를 지지한 191명 인사들은 스스로 친일인사임을 당당히 밝혀라.

1. 양비론에 빠져 있는 380명의 인사들이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 해 사죄하라.

1. 박유하 씨와 그 친위대, 그리고 양비론자들은 즉각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실시하라.

1. 검찰은 법의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빨리 종결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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