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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0-07-30 01:30:02, Hit : 4272

제 목

강간도 전쟁범죄 첫판결 <한국> 00.7.25

＂강간도 전쟁범죄＂ 첫 판결

한국일보 20000725 01면(종합) dn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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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전쟁범죄로 인정한 판결이 사상 처음 국제사법당국에서
내려져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인권
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２１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보스니아
전쟁（１９９２￣９５년） 당시 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１심에
서 징역 １０년형이 선고된 전 세르비아계 헌병 안토 프룬드지야
（３１）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사법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강간을 전쟁범죄로 인
정하는 획기적 판례가 될 것이라고 ＡＰ통신은 평가했다．
이 통신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의 증언과 치료기록을 증거로 채택
했다는 점과 성폭력의 정의를 확대해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범죄들을 처벌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２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한국 등 각국 여성들
을 성적 노예로 동원한 ‘군대 위안부’와 관련한 각종 소송들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１심 재판에서 ‘전쟁에 관한 국제적 법률및
관행 위반’ 혐의（유엔 안보리 결의안 ８２７호 제 ３조： 강
간을 포함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고문）를 적용，
피고를 징역１０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１심 판결에 아무런 법적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 항소를 기각했다．
유고전범재판소는 ２심제로 진행되며 이에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상 논쟁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국내 시민단체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한국인 위안부 관련 소송들에서 대단히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검토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주훈기자
ｊｕｎｅ＠ｈｋ．ｃｏ．ｋ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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