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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대연구소 2018-01-11 17:02:52, Hit : 820
제 목   [경향신문 2018.1.11] ‘사죄비’를 ‘위령비’로 바꾼 60대 일본인 집유
‘사죄비’를 ‘위령비’로 바꾼 60대 일본인 집유  
  
기사입력 2018-01-11 16:45  기사원문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세워진 한국인의 일제 강제노역과 조선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내용이 담긴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60대 일본인이 한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상훈 판사는 11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ㄱ씨(6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훈 판사는 “한국 형법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공용물건을 훼손하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판사는 이어 “ㄱ씨는 3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사죄비가 있는 천안 망향의 동산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이고 자진 입국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9시쯤 국립망향의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던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비석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사죄비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사죄비 명의자 아들의 위임을 받아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망향의동산에 세워진 사죄비는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을 강제노역하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세웠다.

이 비는 일제에 강제로 징용됐거나 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다가 해외에서 원혼이 된 동포 중 연고가 없는 이들을 모셔 놓은 ‘무연고 합장 묘역’ 내에 놓여 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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