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피폭 한국인 손배소 기각
기사입력 2018-02-01 14:59 기사원문 스크랩
오사카 지방법원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오사카 지방법원이 1975년~1995년 사망한 재외 피폭자들의 유족 15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며 “피폭자가 사망한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재외 피폭자는 일본에 살고 있지 않은 원폭 피해자를 뜻한다. 대부분 일제시대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끌려갔다가 피폭된 한국인들이다.
2012년 8월 6일 경남 합천군 평화의 집에서 열린 ‘원폭 한국인희생자 추모제’에서 노무라 다이세이 오사카대학 명예교수(가운데)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오른쪽)가 기도하고 있다. / 합천군 제공
일본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본 민법은 위법행위 시점에서 2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은 한국인 피폭자 31명의 유족은 피폭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20~39년이 지난 2010년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957년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피폭자들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구 후생성)이 지원 대상을 ‘일본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출국한 피폭자들은 해당 지침이 폐지된 2003년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해외 거주 피폭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일본 대법원은 이후 2007년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위법이라 판결내리고,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피폭자와 유족들에게 별도의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 위자료 100만엔과 소송 비용 20만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약 6000여명의 해외 거주 피폭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효력은 피폭자의 사망 시점에서 끝났으며, 피폭자가 사망한지 20년 후에 제소한 유가족은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데 대해 “제척기간 경과를 인식한 것은 (올해) 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오사카 지방법원은 “정부가 부주의했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제척기간 주장이) 공평성에 어긋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사카 지방법원의 이날 판결은 일본 각지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폭자와 유족들은 총 930명이며, 이중 피폭자가 사망한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600명에 달한다.
[박수현 기자 htinmaking@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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