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Total 3531 articles, 177 pages/ current page is 6	Total : 3531, 6 / 177 pages

게시물 보기

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0-07-30 01:35:46, Hit : 4191

제 목

역사의 심판은 현재형 <한국> 00.7.26

[기자의 눈］ 역사의 심판은 현재형

한국일보 20000726 06면(독자) 30판 칼럼

--------------------------------------------------------------------------------
크로아티아계 헌병장교 출신인 안토 프룬드지야（３１）는 １９９
２￣９５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２０대 초반의 나이로 민족간 살
륙현장에 서 있었다．
그는 부하들이 한 이슬람계 여성을 나체로 심문하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여성은 수년후 ‘증인 Ａ’라는 이름으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
ＩＣＴＹ）에 푸룬드지야를 고발했다．
ＩＣＴＹ는 ２１일 “내가 직접 강간한 게 아니다． 피해 여성은
살아있지 않느냐． 모든 건 전쟁 때문이다”고 항소한 푸룬드지
야에게 원심 대로 징역 １０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２２일 ＡＰ등이 타전한 ＩＣＴＹ의 판결 내용은 국내언론이
놓쳤으나 사흘뒤인 ２５일 뒤늦게 본보에 의해 ‘단독’확인됐지
만 국제법상 아주 중요한 내용 두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강간
행위를 막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간부가 이를 방조해도 범죄이
며， 심신이 불안정한 피해자 증언 만으로도 성폭력 혐의가 성립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２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한국 등 각국 여성들을 성
적노예로 동원한 ‘군대위안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ＡＰ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이 판결을 ‘획기
적’ 판례라고 평가했다．
이 판결은 특히 인권이 주권을 앞서는 인권보호의 새로운 패러다
임이 국제사회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 뿐만 아니라
대량학살 등 반인륜범은 공소시효나 장소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도 퇴임후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왔던
독재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보
호했던 칠레 정부도 국제 여론이 비등하자 어쩔 수 없이 사법부
에 단죄를 맡겨야 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으며 세월이 흘러
도 시시비비는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역사의 심판은 현재형이다
．
이동준국제부기자
ｄｊｌｅｅ＠ｈｋ．ｃｏ．ｋｒ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1	연합뉴스 2010.8.30>"일본 신세대 65% 위안부 문제 몰라"	정신대연구소	2010/08/31	4854


3430	연합뉴스 2010.8.25> 유명환 '日軍위안부 청구권 해결안됐다'"	정신대연구소	2010/08/28	5379


3429	연합뉴스 2010.3.13>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시각	정신대연구소	2010/03/13	5100


3428	연합뉴스 2009.5.15. > 일본 불교계 '과거사 반성' 화합비 건립	정신대연구소	2009/05/16	10673


3427	연합뉴스 2008.9.8.> 日오키나와에 위안부 추모비 건립	정신대연구소	2008/09/08	4821


3426	연합뉴스 2008.12.12 > 中 위안부 피해자 신분 첫 공개	정신대연구소	2008/12/12	6047


3425	연합뉴스 2008.10.17><유엔, 日상대 `군대위안부 문제' 집중 심사>	정신대연구소	2008/10/17	4354


3424	연합뉴스 2008. 10. 31>유엔 "日, 위안부 동원 즉각 사죄.보상해야"	정신대연구소	2008/10/31	7053


3423	연합뉴스 2007. 11.28 > "위안부 중 52%가 조선인이었다"	정신대연구소	2007/11/28	6853


	역사의 심판은 현재형 <한국> 00.7.26	정신대연구소	2000/07/30	4191


3421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8. 12.12 >역사교과서 논란과 한 ‘위안부’여성의 죽음	정신대연구소	2009/02/03	23442


3420	여성의 힘으로 내린 정의의 심판 / 2001년12월10일 한겨레신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2/01/02	4452


3419	여성신문 2010.9.3> 인터뷰 일본 여성사 권위자 스즈키 유코 박사	정신대연구소	2010/09/03	5562


3418	여성신문 2010.12.10>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10주년, 일본 국회에 해결 촉구 서명 전달한 길원옥 할머니	정신대연구소	2010/12/16	4593


3417	에반스 미 의원 정신대 관련 일 정부 공식사과 요구 결의안 제출 / 2001.7.25 중앙일보	정신대연구소	2001/07/26	4821


3416	야스쿠니에서의 고이즈미 맹세/ 2001.8.14 한겨레(한승동)	정신대연구소	2001/08/22	4518


3415	아시아경제 2009.9.14> 일본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 강제노역 인정	정신대연구소	2009/09/16	6760


3414	아시아 여성·시민연대의 승리 / 2001.12.06 한겨레신문	정신대연구소	2001/12/07	4401


3413	수은까지..정신대연구소첫증언확보<한국 >1998.3.30	정신대연구소	2000/06/08	5476


3412	소설가 한수산 선생님의 컬럼(가톨릭신문 제2406호 2004년 07월 11일자 (주간발행:1927년4월1일 창간)사설)	정신대연구소	2004/07/17	4686


	[1][2][3][4][5] 6 [7][8][9][10]..[177]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