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결과 문제의 우익 왜곡교과서 채택률이 1%도 되지 않는 `참패'를 기록하자 이를 긍정평가하는 가운데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3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崔熙善교육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문제의 우익교과서가 채택과정에서 참패한 것을 일본내 양식있는 시민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일관되고 끈질기게,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면서 "일본내에서도 다수의 양식있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왜곡교과서 채택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한일간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수정을 거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근본조치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과서 문제외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의 `과거사 인식',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릴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각료급 수석대표를 파견, 식민지배 시절 군대위안부 문제 등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교과서 왜곡을 강력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우익교과서 채택 참패이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4년 후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반발하는 한편 오는 2005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집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일단 일본내 건전한 양심세력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왜곡교과서 채택률이 낮았지만, 우익단체가 계속 교과서 집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적으로 그동안 검토해 오던 한국교육개발원내 `한국관시정사업실'의 연구인력, 예산의 대폭 확충, 국사교육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일본의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만큼 지난달 취했던 제1차 대일보복조치 이외의 추가보복조치 시행은 당분간 보류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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