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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01-27 18:35:09, Hit : 4080

제 목

"일제징용자 생활지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국경제 01.01.25 "

일제 징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활안정 지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일제 징용 국민 가운데 생존자에게 국가
가 생계급여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강제
동원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의원입법키로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
올 상반기중 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용 생존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1인당 일시보상금 4천3백만원과 월 지원금 50
만원이 지급되는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선례에 따라 책정될 전망이다.

또 무주택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우선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되
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입법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정부측도 이법의 제정에 반대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징용 생존자들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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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동과 서의 벽을 넘어]""일 전후세대에도 전쟁책임 있다"" donga.com/01.01.28 "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01/30	4326


	"일제징용자 생활지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국경제 01.01.25 "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01/27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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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출판]사재 털어 日징병자-위안부 증언 책 발간 오효정씨/동아 00.12.20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12/22	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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