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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연구소

2001-06-12 23:57:51, Hit : 6440

제 목

"ILO총회 `日군대위안부' 의제채택 무산(종합),연합뉴스 2001.06.08"

연합뉴스

ILO총회 `日군대위안부' 의제채택 무산(종합)

[주요뉴스, 세계] 2001.06.08 (금) 23:55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제2차 세계대전중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강제노동) 위반문제가 사용자회의의 강력한 반발과 일본
의 막후로비로 제89차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끝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못
했다.

기준적용위원회는 총회 개막 나흘째인 8일오후(현지시간) ILO본부 회의장에서
노동자그룹 회의를 소집, 격론끝에 사용자측의 반대가 심한 일본군대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공공부분 구조과정과 관련한 소방원 해고를 대체하자는 노사대표의 절충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날 노동자그룹 회의에서는 노.사.정 3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하자는 의견도 검토됐으나 표대결을 강행할 경우 승산이 희박하고 정부의 개입을 초
래함으로써 노사협의 처리 관례를 깨뜨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동자그룹의 단합을
유지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대위안부 의제 삭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준적용위원회는 당초 이날오전 노.사.정 3자 회의를 열어 의제 채택 등 공식
안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자회의 일부에서 기준적용위 의장과 노.사 양
측 대변인의 막후합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오후 회의속
개에 앞서 노동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기준적용위 의장과 노.사 양측 대변인은 7일 저녁 사용자회의가 군대
위안부 의제채택 수용을 거부, 노사의 입장이 대립하자 관례에 따라 비공식 절충을
가졌으나 사용자측의 반대가 완강한 점을 고려해 일본의 소방원 해고와 관련한 결사
의 자유 협약(87호) 위반사례로 대체하자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군대위안부 문제가 ILO사상 처음으로 4차례에 걸친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끝에 노
동자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회의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배경
에는 ILO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위상과 노.사.정 차원의 치밀한 로비활동이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유엔인권위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데 이어 이번 ILO총회 노동자회의에서 일본군대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
제에 포함된 것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j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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