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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연구소

2018-04-01 16:59:14, Hit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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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8.4.1] "한·일 위안부합의, 文대통령 재량으로 철회·종료 가능"

"한·일 위안부합의, 文대통령 재량으로 철회·종료 가능"

고려대 로스쿨 김선택 교수, 3월31일 학술발표회에서 주장 / "구두 합의에 기자회견 발표 형식… 조약으로 볼 수는 없어"

입력 : 2018-04-01 10:30:00 수정 : 2018-04-01 13:30:29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 재량으로 체결을 철회하고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헌법학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사진) 교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헌법적·국제법적 문제’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에서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며 “대통령의 재량으로 철회·종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는 전날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렸다.

김 교수는 ‘12·28 한·일 합의의 헌법적 문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몰아붙여서 빚어진 ‘실패한 외교정책’일 뿐”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상의 합의 혹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새 정부에게 있어 과거 정부에 의해 오도된 외교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요청 되는 바”라며 “이러한 사정을 일본 정부도 양해하는 것이 정치적·도의적으로 옳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박근혜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및 사망자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발표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는 이행이 불가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약 100억원)에 대해서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새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한·일 위안부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임을 강조하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김 교수는 한·일 위안부합의의 내용, 한·일 외교장관의 발표 내용 등에 대해 “어떻게든지 일본이 법적 책임,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 글자 한 글자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를 한국 정부가 또 끄집어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12·28 합의는 더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합의인 만큼 법률적 문서이거나 모종의 법률적 의미를 갖는 합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2·28 합의를 법률적 문서로 불 수 없는 근거는 △합의 형식이 구두인 점 △발표도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틀을 택한 점 △발표에 담긴 내용의 문구가 법률적 뉘앙스를 가지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인 점 △헌법상 조약의 체결·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구속력 있는 정부 간 합의’로 볼만한 국내 절차를 생략한 점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 누락된 점 등이다. 김 교수는 “이는 ‘조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합의’로 볼 수 없다”면서 “그는 12·28 합의는 일종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 또는 ‘법률적인 것이 아닌 사실상 합의’(de facto-agreement)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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