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연구회, "잘못된 ‘2015 합의’ 재협상 무의미하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1.04 11:38:57
정부의 2015년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검토결과 발표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며 수정.보완 등을 포함한 재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 "'2015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무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 아베 정부의 뒤틀린 욕망이 결합된 '담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리고 "'2015 합의'는 이미 사망했다. 그것에 매달리는 일체의 주장이나 조치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합의를 '보완.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잘못된 전제를 공유하는 '재협상'은 무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이것이 2005년 8월 26일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밝힌 공식입장이며, 국제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어 한국정부를 향해, "지난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와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젠더 이슈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추모위령과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한국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은 피식민과 전쟁과 분단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우뚝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명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의 ‘합의’(이하 ‘2015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유린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한국의 외교부장관 직속 TF는 ‘2015 합의’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15 합의’라는 ‘탈선’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2015 합의’가 잘못된 담합이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어설픈 외교카드를 내밀었다가 궁지에 몰려 굴욕적인 합의를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외교부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측근을 동원한 밀실교섭으로 담합을 해버렸습니다. 1993년의 ｢고노담화｣, 1995년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약속을 아베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을 위한 노력’을 내주었습니다. 피해자 단체 설득, 제3국 소녀상 지원 배제, ‘성노예’ 표현 사용 배제를 비공개로 합의해주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외교 참사’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아베 정부는 미국을 등에 업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묻어버리기에 급급했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 정부가 인정한 사실과 책임 중 최소한만을 마지못해 인정했을 뿐, 강제성 인정도 배상도 진상규명도 추모위령도 역사교육도 책임자 처벌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10억엔을 내세워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가역적 사죄’를 ‘불가역적 해결’로 뒤바꾸어 버리고, ‘국제사회의 비난・비판 자제’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소녀상과 ‘성노예’ 표현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교 승리’라며 자찬했습니다. ‘성노예’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실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일말의 사죄의식도 반성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의식 부재’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듯 ‘2015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무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 아베 정부의 뒤틀린 욕망이 결합된 ‘담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잘못된 ‘2015 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가해국인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사실 인정・공식사죄・배상・진상규명・역사교육・위령・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50년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선 피해자들이 지난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해온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거듭 확인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영원히 매장하려 한 ‘2015 합의’는 애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일 수 없습니다. ‘2015 합의’의 추악한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해국의 총리로서 가당치 않은 오만입니다.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스스로 추해지게 만드는 옹졸함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5 합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것에 매달리는 일체의 주장이나 조치는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합의를 ‘보완・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공유하는 ‘재협상’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이것이 2005년 8월 26일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밝힌 공식입장이며, 국제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15 합의’라는 참사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길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와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젠더 이슈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2015 합의’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최대의 피해국인 한국의 정부는 그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최소한’일 뿐입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추모위령과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한국 정부가 선도해야 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성노예’ 문제의 심각성을 보편적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앞장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한국 정부이기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은 피식민과 전쟁과 분단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우뚝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2016년 1월 3일의 성명(｢2015.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입장｣)과 2016년 11월 3일의 성명(｢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를 거듭 확인하면서 그에 반하는 ‘2015 합의’는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이 당당한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3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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