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한 文대통령, 어떤 위안부해법 내놓나…재협상? 제3의 길?
기사입력 2018-01-04 19:03 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청와대 제공) 201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후속조치 마련 부심…내주 발표 예상
靑 "日 반대…재협상 방침, 현명할까"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면서 이른 시일내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 지난해12월 위안부합의검토TF에서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정부 입장에서 타결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부심 중이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후속조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1월10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발표는 그 전인 8~9일께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해법에 대해 무효, 재협상부터 별도협상을 갖는 제3의 길 등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어떤 노선을 취할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단 뜻이다.
이는 위안부문제가 국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외교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대일관계에 있어 역사와 외교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투트랙' 방침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 입장'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TF 발표 다음날인 12월28일, TF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날(4일)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을 갖고 할머니들에게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공식 사과까지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추후 이날 청와대에 오지 못한 할머니 등 나머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뵙고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일련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문 대통령의 행보는 '재협상'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풀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위안부합의에 대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합의가 양국 공식합의였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합의에 수정 또는 추가를 가하기 위해선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할머니들은 한일위안부합의에 있어 무엇보다 '일본의 사죄'를 바라고 있다.
다만 일본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완강한 만큼 합의를 그대로 두되,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한편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별도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일본이 재협상을 1mm도 할 수 없다는건데,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고 방침을 정하는 게 현명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고노 다로 외무상)는 이미 "한국 정부가 합의(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참모들에게 "위안부 합의는 1mm도 안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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