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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연구소

2016-07-28 15:49:33, Hit : 621

제 목

[헤럴드경제 2016.7.28] 반대 극복 소녀상 연계 출연금 사용처 위안부재단

[반쪽 닻 올린 위안부재단]반대 극복 소녀상 연계 출연금 사용처 위안부재단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9면의 TOP기사입니다.9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9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6-07-28 11:01

정대협·나눔의집 거주 당사자들
“정부 일방추진 전면 무효화”요구
日정부 소녀상 연계 움직임도 뇌관
출연금 10억엔 사용처 놓고 ‘시끌’

[헤럴드경제]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ㆍ일 정상 간 합의 이후 7개월 만이다.

재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이사회 회의에 이어 현판식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사장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준비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인사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빠졌다. 유 장관은 간접적으로 재단을 돕는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단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했다. 합의 당시 46분이던 할머니는 준비 기간 여섯 분이 별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설립에 대해 “한일 간 합의 핵심내용인 일본의 책임인정과 사죄반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은 여전하다.

▶일부 반대 극복 과제=가장 큰 문제는 피해 할머니를 위한 재단이 정작 할머니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나눔의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 및 시설 거주 할머니를 중심으로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달 말 준비위 위원장 신분으로 나눔의집을 찾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정부는 합의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현재 10명의 이사 외에 대표성ㆍ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전문가를 모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망이 어둡다.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 교수는 “재단 측으로부터 연락 온 것도 없고 설사 제의하더라도 참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소녀상 연계 문제=일본이 출연을 약속한 10억엔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가장 큰 뇌관이다. 이날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측이 소녀상 이전 대상 장소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소녀상 이전뿐 아니라 10억엔이 ‘배상금’ 성격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닛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 측근 등이 “일본의 출연금 용도에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한국이 초점을 맞춘 할머니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과는 거리가 있다.

▶출연금은 언제? 어디에?=아직 10억엔의 전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출연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운영이 얼마나 잘 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10억엔은 순수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기타 행정비용 등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들의 상처치유, 명예와 존엄회복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는 238명. 생존자는 40명이다. 238명에게 10억엔을 균등 배분하면 약 4200만원 가량이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할머니와 그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결코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이탈리아가 33년의 식민통치를 사과하며 리비아에 25년 동안 약 50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액수가 적은 것은 물론 재단의 활동 범위도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신소연ㆍ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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