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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대연구소 2017-10-02 12:59:55, Hit : 855
제 목   [헤럴드경제 2017.9.30] “위안부 문제, 그래도 외교로 풀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 그래도 외교로 풀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9-30 13:13 |문재연 기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역사적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엘리제 조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설정에 성공했지만 한일관계는 달랐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이후 한일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반복되는 위안부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그래도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개소 기념으로 열린 ‘한국 신 정부 출범과 한일관계’ 국제학술회의에서 한일 학자들과 전적 고위 외교관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각수 전 외교차관은 한일 역사화해를 위해 과거사 문제의 진전을 되돌리는 행위(Backtracking)와 비방(Finger pointing), 서두름(Rush) 등 3가지를 하지 않는 ‘쓰리노’(3Nos)를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 전 차관은 “50년간 이뤄진 과거사 문제의 진전을 뒤로 돌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및 사죄에 더해 피해자의 관용에 의한 공동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두르지 말고, 착실히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또 “개인적으로 직접적 사과편지 전달 등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치가 위안부 합의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며 “보완조치를 취해 일본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과와 반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도 순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내리면 위안부 문제는 투트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도덕주의로 외교를 풀면 선과 악인 이분법적 구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마가이 나오코(熊谷奈緖子) 일본 국제대학 준교수는 역사와 외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마가이 준교수는 “12ㆍ28 위안부 합의는 적절했다”며 “가해자는 시간을 들여 보상과 피해자의 자기존엄 회복에 힘씀으로써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ㆍ28 합의 자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향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면서도 “화해는 피해자 측이 분노를 풀고 가해자 측을 용서해야 풀린다”며 “위안부 문제 과정에서 일본의 존엄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화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존엄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명숙 중국 위안부 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12ㆍ28 합의는 피치못할 상황에서 국가 간 맺어진 합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개인 배상권과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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