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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연구소

2000-07-30 00:23:01, Hit : 4542

제 목

日 전쟁피해보상'세기적 송사'예고<경향>00.7.13

日 전쟁피해보상 ＇세기적 송사＇ 예고

경향신문 20000713 08면(외신) 45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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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배상금청구소송 마무리

＂이제는 수십년동안 발뺌해온 일본의 책임을 물을 차례다＂
독일에 집중됐던 ２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인 배상금 청구소송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일본이 그 다음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 ６일 ５２억달러（약 ６조원）에 이르는 나치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법안을 승인했다．따라서 일본에 대한 집단소송은
그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달하는＇세기적 송사＇가 될 것이 틀림없다．
강제노역과 군위안부 등 인권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７２만명을 비롯，중국인 ４만명과
동남아시아인 수만명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１４만명에 이르는 전쟁포로들에게도 과도한 강제노역을 시켰다．

따라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 대한 배상금 청구소송을 주도했던
애드 패건 변호사 등은 일본에 대한 소송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정공방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중 만행이 적나라하게 밝혀
지기 시작하면 일본 기업들도 배상금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감춰진 홀로코스트＇로까지 불리는 일본의 만행이 뒤늦게 공개돼
미국시장에서 일본 상품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７월 전쟁피해배상법을 제정，
２０１０년까지 일본 등 동맹국들의 미국 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어 소멸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동안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며 배상요구를 묵살해 온
일본정부와 관련기업들도 이번엔 손쉽게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강제노역자들을 착취， 폭리를 취했던 미쓰비시．미쓰이．일본제철 등
굴지의 업체들이 １차 표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다시 꺼내들 예정이다． 미국은 １９５１년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미국 내 자산을 압수하는 것으로 전쟁 배상문제를 마무리지어 줬다．

실제로 지난달 ２７일 야나이 슈지 주유엔 일본대사는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을 도와 이들을（소송에서）보호하는 데 주력할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본정부는 또 소속 변호사가 ３，０００명에 이르는 미국내 대형 법률회사들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법정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과 소송관련자들은 ＂정부간 협상으로 강제노역
당사자들의 피해까지 모두 배상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엔 법정에서
일본을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법원은 그동안 강제노역 배상금 청구소송을 잇따라 기각해온
고압적 자세를 다소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１１일 군수기업
＇후지고시（不二越）＇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 ３명과 상대기업의
법정 밖 화해를 성립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후지고시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봉책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근철 기자 ｋｃｋｉｍ＠ｋｙｕｎｇｈｙａｎｇ．ｃｏｍ


No.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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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전쟁피해보상'세기적 송사'예고<경향>00.7.13	정신대연구소	2000/07/30	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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