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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대연구소 2000-07-30 00:13:17, Hit : 4748
제 목   日최고재판소징용보상訴 첫 화해<한국>00.7.12


日최고재판소 징용보상訴 첫 화해


한국일보 20000712 29면(사회) 41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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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당시 징용된 3명의 한국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화해가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성립됐다. 일본 기업 등을 상대
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한국인의 전후보상 소송이 최고재판소에
서 화해가 성립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본 법원은 그동안 전후보상 민사소송에서 시효를 이유로 손해배
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최고재판소의 화해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도야마(富山)시에 본사를 둔 공작기계회사 ‘후지코시(不二越)’
는 이날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이종숙(李鐘淑·68)씨와 징
용된 고덕환(高德煥·77)씨 등 3명이 1992년 9월 제기한
체불 임금과 보상금 등 합계 2,000만엔을 청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과 화해했다.합의금은 합계 1,000만엔을
전후해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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