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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1-07-04 10:46:21, Hit : 4844
제 목   美위안부 소송 본격 국면 돌입 / 연합뉴스 2001.7. 4
[세계] 2001.07.04 (수) / (워싱턴=연합뉴스)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출신 위안부 생존자들이 미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 투쟁의 예비 심리가 오는 8월1일로 확정되는 등 소송이 본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위안부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정식 재판 성립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 변수라고 보고 한국 정부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발표하도록 촉구했다.

3일 워싱턴의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와 로스앤젤레스의 김태희 변호사 등 위안부 변호인단에 따르면 워싱턴연방지방법원은 다음달 1일 예비 심리를 소집, 원고와 피고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정식 재판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리는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출신 위안부 생존자 15명이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가 통치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내세워 올 3월1일 소송 기각을 신청함에 따라 정식 재판의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만행 집단소송의 대표 변호인으로 50억달러가 넘는 초대형소송을 승소로 이끈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아녀자를 군대의 성 노리개로 넘기고 군사작전이었다고 얼버무리려는 일본이나 이에 동조하는 미국의 입장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행위로 소송 기각 신청은 당연히 배척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모두 공식 견해를 밝힌 반면 한국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27일 일본에 동조하는 공식 입장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6월1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위안부 변호인단은 설혹 예비 심리에서 소송 기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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