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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신대연구소 2001-06-14 10:14:03, Hit : 4729
제 목   "ILO 사용자회의, 日군대위안부 의제채택 거부 /연합뉴스 2001.6.7"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적용위원회 사용자회의는 7일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강제노동협약 위반 문제를 수용하지 않기로했다.
기준적용위원회 사용자회의는 제89차 총회 개막 사흘째인 7일 오전(현지시간) 노동자회의가 제출한 24개 의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참석 대표 중 상당수가 노동권과 인권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일본 군대위안부 의제채택에 반대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나머지 의제에 관한 토의는 생략한 채 주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했으나 한국 사용자를 대표한 경총측의 위안부 채택요구에 동조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이동웅 정책본부장은 전했다.

기준적용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회의가 일본 군대위안부 의제채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기준적용위원회 의장과 노.사 양측의 대변인 3자의 비공식 절충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사용자회의가 노동자회의에서 정한 의제에 관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용자회의가 군대위안부 채택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배경에는 일본의 로비와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사용자회의의 반대가 예상보다 심하기 때문에 군대위안부 문제가 사상 최초로 ILO총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현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ILO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노동자회의가 군대위안부 채택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경우 3자 협의 과정에서 의제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노동자회의의 내부의 일치된 입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준적용위원회는 8일 또는 9일께 노.사.정 3자 회의를 열어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나 통상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된 의제를 추인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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