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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연구소

2017-10-03 11:19:58, Hit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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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10.3] 日 '전쟁가능국' 변신할까…개헌 중의원 선거 핵심쟁점 부상

日 '전쟁가능국' 변신할까…개헌 중의원 선거 핵심쟁점 부상

기사입력 2017-10-03 10:16  기사원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오는 22일 열리는 일본 총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이 각당 선거 유세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이 공약 전면에 개헌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개헌 이슈화에 나서는 가운데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당을 결성하고 나섰다. 돌풍의 핵인 '고이케(小池) 신당'은 개헌에 적극 찬성하며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아베, 개헌세력 집회에 영상 메시지 [도쿄 교도=연합뉴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2일 지난 2012년 12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설립 이후 전국단위 선거 중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공약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초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이후 주춤했던 개헌 추진을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6개 핵심 중 하나로 개헌을 넣고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제안한 '자위대의 명기'를 그 내용으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만 명기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자민당의 공약에는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둔다는 내용은 빠졌다.

9조2항을 건드려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일본을 변신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서 대규모 호헌 집회 [요코하마 교도=연합뉴스]

개헌과 관련해서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도 자민당 못지않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희망의 당에 합류하려는 민진당 의원의 공인(公認) 기준 중 하나로 '헌법개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 개헌에 반대하면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과 희망의 당이 같은 '헌법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총선 후 양측이 연대해 함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온다.

선거 정국 초반이긴 하지만 고이케 열풍이 거센 상황에서 여권과 희망의 당 등 개헌 세력이 전체 의석의 상당 부분을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 세력으로 채워진다면 개헌 추진은 향후 탄력을 받게 된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2일 밤 창당을 발표한 '입헌 민주당'은 당명에서부터 대놓고 개헌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히며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을 거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희망의 당에 합류하지 않은 민진당의 진보계 인사들이 만드는 이 당에는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아카마쓰 히로타카(赤松廣隆) 전 중의원 부의장, 아베 도모코(安倍知子) 중의원 등이 잇따라 합류하고 있다.

예상 출마자 규모는 50명 정도로 많지 않지만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連合)'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입헌민주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개헌 반대를 주장하는 공산당과 사민당도 선거에서 연대를 희망하며 반기고 있다.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EPA=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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